유머구락부
특수학급 교사가 직위해제 당한 것은 유죄무죄와는 관련없다고 함
2023.07.27
정서적 아동 학대로 교사를 고발해서 수사 기관의 수사를 받게 하는 것만으로도직위 해제가 가능하도록 2021년에 법이 개정됨.
취지는 피해 아동의 보호 및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었는데교사들에게선 '유죄 추정의 원칙'이라며 반발이 많다고 함.일부 악용하는 학폭 전문 변호사 및 학부모들도 있다고.
'직위 해제' 되면 봉급의 6~70%가 삭감되고해당 기간은 호봉 및 연금 산정에서 제외됨.무죄, 무혐의가 나와도 상계는 안 된다고
댓글달기
최신게시글
| No | Title | Date | Cate |
|---|---|---|---|
| 1076895 | 아이브 이서 | 최신게시물 | |
| 1076894 | IVE AnYujin | 최신게시물 | |
| 1076893 | 설현 | 최신게시물 | |
| 1076892 | TWICE 사나 | 최신게시물 | |
| 1076891 | 피팅모델 윤지 | 최신게시물 | |
| 1076890 | IVE LIZ | 최신게시물 | |
| 1076889 | 배우 김소현 | 최신게시물 | |
| 1076888 | 배수지 | 최신게시물 | |
| 1076887 | 김가영 기상캐스터 최대 노출 | 최신게시물 | |
| 1076886 | 김세정 | 최신게시물 | |
| 1076885 | 아이유 | 최신게시물 | |
| 1076884 | 아린 | 최신게시물 | |
| 1076883 | Purple kiss 이레 | 최신게시물 | |
| 1076882 | 있지 유나 | 최신게시물 | |
| 1076881 | (G)I-DLE Minnie | 최신게시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