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교육부 차관과의 간담회 내용 요약
2023.09.04
1.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남용 못 하게 법 개정 불가
2. 제 3자의 녹음은 불법인데 교실에서 녹음쯤은 가능
3. 고소 고발 당하면 변호사 비용은 보험가입해서 부담 교육청은 경찰서에 같이 가준다 함
4. 악성민원 대처하는 시스템 구축 불가 담임이 알아서 감당할 것
5. 그래도 힘들면 교사 개인이 돈내고 시간내서 연수나 힐링 프로그램 찾아갈 것 교육청에서 많이 만들게
6. 교사가 원하는 바는 하나도 들어줄 수 없지만 교육부에서 이만큼 노력하니 학교로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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