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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국내게임업계가콘텐츠경쟁력을바탕으로글로벌게임시장을선도할수있도록게임산업에대한지원을강화하겠다"라며 "이를위해게임창작개발지원,해외유통활성화,중국판호발급확대,불필요한규제철폐,투자활성화여건마련등을중점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2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에 따르면 유인촌 후보자가 장관 인사청문회에 앞서 게임산업 전반에 대한 견해를 전했다. 관련해 이 의원은 서면 질문에서 유 후보자에게 게임 질문만을 집중적으로 했다. 다음은 이상헌 의원과 유인촌 후보자의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 전문.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시절 장관을 지냈을 때와 현재의 게임산업이 어떻게 변화했다고 여기는지? 유인촌 후보자= 산업적 측면으로 장관 재직 시와 비교했을 때, 현재 게임산업은 규모가 크게 성장(2008년 5.6조 원 → 2021년 20.9조 원)했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콘텐츠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게임시장 트렌드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했다. 문화적 측면으론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게임이 문화예술에 포함되는 등 과거에 비해 게임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많이 감소했다. 현재 게임은 국민의 대표적인 여가문화로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한다. 장관으로서 게임산업 지원 정책 기조는 무엇인가? 유인촌 후보자= 국내게임업계가콘텐츠경쟁력을바탕으로글로벌게임시장을선도할수있도록게임산업에대한지원을강화하겠다. 이를위해게임창작개발지원,해외유통활성화,중국판호발급확대,불필요한규제철폐,투자활성화여건마련등을중점추진하겠다. 글로벌게임산업에서우리나라가도약하기위해서는콘솔게임개발활성화도필요하다고여겨지는데,정부가어떤지원을할수있을지? 유인촌 후보자= 우리나라의취약장르중하나인콘솔게임진흥을위해콘솔게임의특성(제작에장기간소요등)을고려한다년도제작지원사업을확대하고,국내콘솔게임이해외시장으로진출할수있도록수출바우처제공,해외게임쇼참가등을지원하겠다. 중소게임,인디게임활성화를위해정부가어떤지원을할수있을지? 유인촌 후보자= 중소게임과인디게임활성화를위해게임제작,수출을지원하고,게임인재원을통해 인재를공급하도록하겠다. 확률형아이템시행령준비관련,해당정책이입법취지를달성하기위해서어떻게준비되어야한다고생각하는지? 유인촌 후보자= 확률형아이템시행령은이용자권익보호를최우선에두고추진되어야한다고생각하며,이를위해이용자등다양한의견을수렴해정책에반영하도록하겠다. 또한,법률이실질적으로이용자들의정당한권리를보장할수있도록,공정위등관계기관과협업하여법의실효성을확보하겠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확률형아이템사후관리를맡게 되었는데,기관에대한신뢰도가떨어진상태다.이를장관으로서어떻게보완할수있을지? 유인촌 후보자= 게임물사후관리모니터링단운영경험(현재모니터링단230명운영)을적극활용하여,이용자들이신뢰할수있는확률형아이템사후관리체계를구축하겠다. 특히,확률형아이템모니터링단채용시,게임관련경력(게임학과출신또는게임업계종사경력등)을최우선으로고려하고,관계기관(공정위등)과의협업체계구축등을통해게임위전문성강화를지원하겠다. 아울러게임물관리위원회신뢰회복을위해상위기관장으로서어떻게할것인지? 유인촌 후보자= 게임물관리위원회는감사원감사결과에대해후속조치를이행하고있으며,인적쇄신,조직개편등조직내혁신을위한자체적인노력을진행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대한관리감독을철저히하도록하겠다. 게임이용장애국내등재관련,후보자의견해와어떤정책을펼쳐야한다고생각하는지? 유인촌 후보자= 세계보건기구(WHO)에서게임이용장애에질병코드를부여하는‘국제질병분류체계개정안’(ICD-11)을채택(’19년)하고발효(’22년)하였지만,이는WHO권고사항으로,도입여부및범위·시기등은각국가별로자체결정이가능한것으로알고있다. 게임과몰입을의료적으로질병(중독)으로볼것인가에대해서는과학적근거가부족하고,국내학계와의료계뿐만아니라다른나라에서도논란이되고있는만큼질병코드국내도입에대해서는매우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한다. 게임은국민의74.4%가이용하는대표적인여가및문화생활이다.올바른게임이해및활용교육(게임리터러시교육)을확대하여건전게임문화를확산시킬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 현재게임산업법은아케이드와일반게임물의구분이명확하지 않다.때문에일반게임물이아케이드의규제를받는상황도나온다.아케이드와일반게임물을구분해야한다는의견에대해어떻게생각하시는지? 유인촌 후보자= 게임산업법의경품제공금지조항(게임산업법제28조 제3호)은모든게임물을대상으로하고있으므로아케이드게임과일반게임물을구분할실익은낮다고생각한다. 게임산업법에서아케이드게임과일반게임(온라인게임등)을구분하는문제에대해서는예상되는문제점등에대한충분한검토후에판단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 국회에제출된본위원게임산업법전부개정안,국민의힘하태경의원의전부개정안에대한후보자의견해는무엇인지? 유인촌 후보자= 향후게임업계,이용자등이해관계자등과소통하며국회계류 중인법안에대해면밀히살펴보겠다. 지난4월국무조정실규제혁신추진단은'P2E게임선결과제'조사를실시했다.P2E게임허용여부에대한후보자의견해는무엇인지? 유인촌 후보자= P2E게임은현재게임산업법상경품제공금지(게임산업법제28조제3호),사행성조장(게임산업법제28조제2호의2)등으로인해국내유통이불가한상황이며,법원의판결(‘23.1.13,1.31)로확인된바있는것으로알고있다. 향후P2E게임허용문제에대해서는이용자보호및가상자산관리등을위한가상자산관련입법체계가마련(금융위)된후,종합적으로판단하여결정해야한다고생각한다. e스포츠종주국인우리나라가글로벌산업에서주도권을잃어간다는평가가지배적이다.우리나라가주도권을확보하기위해필요한것은무엇이라생각하는가?정부의정책적지원과국회의입법적지원으로나눠서설명해달라. 유인촌 후보자= 정부는 e스포츠활성화를위해지역별e스포츠상설경기장등기반시설을구축하고,지역의우수한선수들이발굴될수있도록대회를확대하는등지역e스포츠환경을우선적으로조성하는것이필요하다. 아울러향후한중일e스포츠 대회를점차적으로확대하여개최하는등e스포츠주도권을확보하기위한노력을지속하여야한다고생각한다. 국회는 e스포츠구단창단및운영에대한세제혜택을확대하는등e스포츠생태계활성화를위한지원이강화되어야한다고생각한다. 후보자는과거장관시절지스타에2년연속참가할 만큼게임산업에관심을보였음.우리지스타가세계적게임쇼인게임스컴,TGS,차이나조이,E3(올해는취소)등과비교하면'우물안개구리'이지않나우려된다.우리지스타가세계적게임쇼로발돋움하기위해정부는어떤정책적지원을할수있을까? 유인촌 후보자= 지스타가세계적인게임쇼로성장하기위해서는글로벌게임사들의지스타참여를유도하고,다양한게임콘텐츠를확보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 다양한해외게임사들이지스타에참여할수있도록외교적지원을강화하고,국내게임사와해외게임사간네트워킹지원,해외게임쇼간교류등을통해지스타의글로벌영향력강화를지원하겠다.

이미 장관 시절에 셧다운제 발의한 장본인 새끼가 뭔 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