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구락부
특수학급 교사가 직위해제 당한 것은 유죄무죄와는 관련없다고 함
2023.07.27
정서적 아동 학대로 교사를 고발해서 수사 기관의 수사를 받게 하는 것만으로도직위 해제가 가능하도록 2021년에 법이 개정됨.
취지는 피해 아동의 보호 및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었는데교사들에게선 '유죄 추정의 원칙'이라며 반발이 많다고 함.일부 악용하는 학폭 전문 변호사 및 학부모들도 있다고.
'직위 해제' 되면 봉급의 6~70%가 삭감되고해당 기간은 호봉 및 연금 산정에서 제외됨.무죄, 무혐의가 나와도 상계는 안 된다고
댓글달기
최신게시글
| No | Title | Date | Cate |
|---|---|---|---|
| 1077193 | IVE YUJIN | 최신게시물 | |
| 1077192 | 임나영 | 최신게시물 | |
| 1077191 | 제시카 | 최신게시물 | |
| 1077190 | 태연 인스타 | 최신게시물 | |
| 1077189 | 블핑로제 실물 검스 | 최신게시물 | |
| 1077188 | 조현 | 최신게시물 | |
| 1077187 | 초코+마시멜로우인줄 알고 팥죽 먹은 뉴진스 하니 | 최신게시물 | |
| 1077180 | 소희 결혼 소식에 놀란 JYP | 최신게시물 | |
| 1077177 | 원피스 실사 캐스팅한 과정 | 최신게시물 | |
| 1077176 | 신용점수 920점, 30년 근속 직장인의 대출이 막히기까지 | 최신게시물 | |
| 1077175 | 현재 육사 외부로 이전하는 홍범도 흉상 소식에 숨겨진 사실 | 최신게시물 | |
| 1077174 | '무빙' 드라마화 강풀 작가의 주안점 | 최신게시물 | |
| 1077173 | 다이버 살리려고 온가족 다 데려온 물개 | 최신게시물 | |
| 1077172 | 얼룩말 기병대가 없는 이유 | 최신게시물 | |
| 1077171 | 속옷 취급받던 T셔츠가 일상복으로 인정 받게 된 계기 | 최신게시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