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급 교사가 직위해제 당한 것은 유죄무죄와는 관련없다고 함

키레네 2023.07.27

정서적 아동 학대로 교사를 고발해서 수사 기관의 수사를 받게 하는 것만으로도직위 해제가 가능하도록 2021년에 법이 개정됨.

취지는 피해 아동의 보호 및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었는데교사들에게선 '유죄 추정의 원칙'이라며 반발이 많다고 함.일부 악용하는 학폭 전문 변호사 및 학부모들도 있다고.

'직위 해제' 되면 봉급의 6~70%가 삭감되고해당 기간은 호봉 및 연금 산정에서 제외됨.무죄, 무혐의가 나와도 상계는 안 된다고

최신게시글

No	Title	Cate
1077169	근로장려금 300만원 들어와서 신난 디시인	최신게시물
1077168	혐)까다로운 미식가	최신게시물
1077166	새롭게 시작하는 LCK 관련 컨텐츠	최신게시물
1077165	일본 씹덕들이 한국어를 보고 혼란에 빠진 사건	최신게시물
1077164	연봉 1억 가지고 미국에서 사는건 거의 불가능 하다는 올리버쌤	최신게시물
1077161	불륜 적발시 절대하면 안 되는 것	최신게시물
1077160	돈 내고 의무방어전	최신게시물
1077159	파독 간호사가 울었던 이유	최신게시물
1077157	싱글벙글 강원도 3대 자랑	최신게시물
1077155	안 짠 음식인거 같은데 알고보니 짠 음식들	최신게시물
1077154	20대 때는 숨만 쉬어도 남자가 꼬였다는 솔비	최신게시물
1077153	셀카 올린 박보영	최신게시물
1077152	그랜드케니언에 간 블랙핑크 제니	최신게시물
1077150	퇴폐미가 잘 어울릴듯한 20대 여배우	최신게시물
1077148	ITZY 유나 노보정 거울 셀카	최신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