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구락부
특수학급 교사가 직위해제 당한 것은 유죄무죄와는 관련없다고 함
2023.07.27
정서적 아동 학대로 교사를 고발해서 수사 기관의 수사를 받게 하는 것만으로도직위 해제가 가능하도록 2021년에 법이 개정됨.
취지는 피해 아동의 보호 및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었는데교사들에게선 '유죄 추정의 원칙'이라며 반발이 많다고 함.일부 악용하는 학폭 전문 변호사 및 학부모들도 있다고.
'직위 해제' 되면 봉급의 6~70%가 삭감되고해당 기간은 호봉 및 연금 산정에서 제외됨.무죄, 무혐의가 나와도 상계는 안 된다고
댓글달기
최신게시글
| No | Title | Date | Cate |
|---|---|---|---|
| 1076933 | 누구냥 넌...? | 최신게시물 | |
| 1076932 | 직장상사가 서운하대요 | 최신게시물 | |
| 1076931 | 남자는 동작성 지능 없으면 인생 난이도 힘들어짐 | 최신게시물 | |
| 1076930 | 이 버섯의 이름을 아시나요?? | 최신게시물 | |
| 1076929 | 여친 왜 삐진건가요 | 최신게시물 | |
| 1076928 | 20년 넘게 성형 의혹 받고 있는 슈퍼스타 | 최신게시물 | |
| 1076927 | 요즘 남자들 패션 | 최신게시물 | |
| 1076926 | 호주에서 동물취급 당하다 멸종된 원주민 | 최신게시물 | |
| 1076925 | ㅇㅎ)기타 좋아하시나요 | 최신게시물 | |
| 1076924 | 과외 선생과의 위험한 동거 | 최신게시물 | |
| 1076923 | 지구가 ㅈㄴ 건방진 행성인 이유 | 최신게시물 | |
| 1076922 | 또 다시 한국 따라하는 중국 | 최신게시물 | |
| 1076921 | 전 유령 같은 거 괜찮아요 | 최신게시물 | |
| 1076920 | 아산 삼성고등학교 사건 | 최신게시물 | |
| 1076919 | 무협지 거품 4대장 | 최신게시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