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구락부
특수학급 교사가 직위해제 당한 것은 유죄무죄와는 관련없다고 함
2023.07.27
정서적 아동 학대로 교사를 고발해서 수사 기관의 수사를 받게 하는 것만으로도직위 해제가 가능하도록 2021년에 법이 개정됨.
취지는 피해 아동의 보호 및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었는데교사들에게선 '유죄 추정의 원칙'이라며 반발이 많다고 함.일부 악용하는 학폭 전문 변호사 및 학부모들도 있다고.
'직위 해제' 되면 봉급의 6~70%가 삭감되고해당 기간은 호봉 및 연금 산정에서 제외됨.무죄, 무혐의가 나와도 상계는 안 된다고
댓글달기
최신게시글
| No | Title | Date | Cate |
|---|---|---|---|
| 1077147 | 특이한 선후배 사이 | 최신게시물 | |
| 1077146 | 한국인의 마늘의 민족이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 | 최신게시물 | |
| 1077145 | 비비고 의문의 콜라보 | 최신게시물 | |
| 1077143 | 국토 대변인에게서 익숙한 냄새가 난다 | 최신게시물 | |
| 1077142 | 브로콜리 | 최신게시물 | |
| 1077141 | 성격 검사에서 예술가 타입 나오면 | 최신게시물 | |
| 1077140 | 현재 갑자기 의문의 비공개 처리된 국방TV 영상 | 최신게시물 | |
| 1077136 | 전국 독립운동가 흉상 벽화 전수도사 | 최신게시물 | |
| 1077134 | "전쟁은 잔혹하며 누구도 그걸 바꿀 수 없다" | 최신게시물 | |
| 1077132 | 고추가 안 들어가는데 왜 고추잡채인가요? | 최신게시물 | |
| 1077131 | 요즘 아다인척 하는 기만자들이 너무 많다 | 최신게시물 | |
| 1077128 | 담당자보다 규정 더 잘아는 공익 | 최신게시물 | |
| 1077126 | 상습적으로 먹튀하는 아줌마 | 최신게시물 | |
| 1077124 | 외국인들이 배우는 한국어 "사랑해" .. | 최신게시물 | |
| 1077123 | 커뮤충 까는 윤루카스 | 최신게시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