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구락부
특수학급 교사가 직위해제 당한 것은 유죄무죄와는 관련없다고 함
2023.07.27
정서적 아동 학대로 교사를 고발해서 수사 기관의 수사를 받게 하는 것만으로도직위 해제가 가능하도록 2021년에 법이 개정됨.
취지는 피해 아동의 보호 및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었는데교사들에게선 '유죄 추정의 원칙'이라며 반발이 많다고 함.일부 악용하는 학폭 전문 변호사 및 학부모들도 있다고.
'직위 해제' 되면 봉급의 6~70%가 삭감되고해당 기간은 호봉 및 연금 산정에서 제외됨.무죄, 무혐의가 나와도 상계는 안 된다고
댓글달기
최신게시글
| No | Title | Date | Cate |
|---|---|---|---|
| 1076986 | 미사모 | 최신게시물 | |
| 1076985 | 배우 김태리 | 최신게시물 | |
| 1076984 | 피팅모델 윤지 | 최신게시물 | |
| 1076983 | STAYC 아이사 | 최신게시물 | |
| 1076982 | 박다현 | 최신게시물 | |
| 1076981 | 르세라핌 사쿠라 | 최신게시물 | |
| 1076980 | 카리나 | 최신게시물 | |
| 1076979 | 트와이스 사나 | 최신게시물 | |
| 1076978 | 트와이스 사나 | 최신게시물 | |
| 1076977 | 트와이스 사나 | 최신게시물 | |
| 1076976 | 트와이스 사나 | 최신게시물 | |
| 1076975 | 트와이스 사나 | 최신게시물 | |
| 1076974 | Kep1er Hikaru | 최신게시물 | |
| 1076973 | Kep1er Dayeon | 최신게시물 | |
| 1076958 | ‘52골 폭풍’ 홀란드, UEFA 올해의 선수 수상 ‘메시 제쳐’ | 최신게시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