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친구라고 가르쳤는데…'장애’라는 이유로 불법 증거 인정”

꾸준함이진리 2024.02.02

웹툰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교사들 사이에서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다.

특수교사 단체는 “교육에 대한 의지를 상실했다”며 성명을 냈다. 특히 이번 판결로 장애에 대한 대중들의 편견이 강화될 우려가 있다며 “개탄스럽다”고 했다.

노조는 “특수교사가 장애 이해교육을 진행할 때 ‘특수학급 친구들도 너희와 똑같은 친구’라는 점을 강조한다.그런데 아동에게 장애가 있으므로 (불법 녹취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는 논리는 장애아동을 정상성에서 배제하고 별개의 특별한 집단으로 분리하는 시각”이라고 했다.

노조는 “특수교사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교사들이 이 판결로 인해 교육에 대한 의지를 상실하고 깊게 절망했다”며 “학생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을 것이며, 교사들은 이제 인생 선배로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어떠한 조언도 해주기 두려워할 것”이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1463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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